자유학기제, 시험은 정말 없을까 — 고시 원문이 '실시하지 않으며'에서 '지양한다'로 바뀌었습니다

📌 한눈에 보기

· 교육과정 고시에 ‘자유학년’ 이라는 말은 2015년에도 2022년에도 없습니다
· 두 고시 모두 「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」 입니다. 기간은 줄지 않았습니다
· 바뀐 것은 시험입니다. 「실시하지 않으며」 가 「지양한다」 로 바뀌었습니다
· 활동은 넷에서 둘로 줄었습니다. 동아리와 예술·체육이 빠졌습니다
· 몇 학년 몇 학기에 하는지는 고시에 없습니다 — 학교가 정합니다

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자유학기제를 찾아보면 「자유학년제가 폐지되고 한 학기로 줄었다」 는 설명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. 시험을 안 보는 기간이 1년에서 반년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로 읽힙니다.

교육부 고시 원문을 열어 봤습니다.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와 그 앞의 2015 개정 고시, 두 건입니다. 그랬더니 위 설명이 세 군데에서 원문과 달랐습니다. 기간은 줄지 않았고, 「자유학년」 이라는 말은 애초에 고시에 없었습니다.

대신 다른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.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쪽이 훨씬 중요합니다. 시험에 관한 문장입니다.

‘자유학년’ 은 교육과정 고시에 없는 말입니다

먼저 기간입니다.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의 중학교 편제·운영 항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

가)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하되, 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유학기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⋅운영한다.

— 교육부 고시 제2022-33호 【별책 3】 중학교 교육과정

그리고 7년 전 고시입니다.

가)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한다.

— 교육부 고시 제2015-74호 별책3 중학교 교육과정

두 고시 모두 「한 학기」 입니다. 2022 개정에서 기간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. 두 문서 전체에서 ‘자유학년’ 이라는 낱말을 찾아보면 2015년 0회, 2022년 0회 입니다.

그럼 자유학년제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. 교육과정 고시가 아니라 시·도 교육청이 운영한 정책이었습니다. 고시는 한 학기를 정해 두었고, 교육청이 그 취지를 1년으로 늘려 운영한 것입니다. 2015 고시에는 그렇게 할 근거가 되는 문장이 한 줄 있었습니다. 「학교는 자유학기의 운영 취지가 타 학기‧학년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」 입니다. 2022 개정 고시의 자유학기 조항에는 이 문장이 없습니다.

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. 고시에 원래 없던 제도이고, 그것을 1년으로 늘릴 근거 문장이 사라진 것입니다.

한 가지 더 있습니다. 고시는 몇 학년 몇 학기인지 적지 않았습니다. 「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」 가 전부입니다. 1학년 1학기에 하는 학교도, 1학년 2학기에 하는 학교도 고시 위반이 아닙니다. 아이 학교가 언제 하는지는 학교 교육과정 안내를 보셔야 합니다.

바뀐 것은 시험과 활동입니다

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. 두 고시의 평가 문장을 나란히 놓겠습니다.

마) 자유학기에는 중간‧기말고사 등 일제식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,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.

— 2015 개정

(2) 자유학기에는 토의⋅토론 학습,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하고,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되, 일제식 지필 평가는 지양한다.

— 2022 개정

「실시하지 않으며」 와 「지양한다」 는 다른 말입니다. 앞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, 뒤는 되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2022 개정 자유학기에는 중간·기말고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고시가 금지를 풀었기 때문입니다.

윗세대 이야기를 듣고 「자유학기에는 시험이 없다」 고 알고 계셨다면, 그 설명은 2015 개정 기준입니다. 지금 중1·중2가 따르는 문서는 다릅니다.

다만 고시가 금지를 풀었다고 해서 모든 학교가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. ‘지양한다’ 는 권고이므로 보지 않는 쪽을 택한 학교도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. 학교마다 갈린다는 것이 이 변화의 요점입니다. 2015 개정에서는 물어볼 필요가 없던 질문이, 지금은 학교에 확인해야 하는 질문이 됐습니다.

활동도 줄었습니다. 2015 고시는 「진로 탐색 활동, 주제 선택 활동, 동아리 활동, 예술･체육 활동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 활동」 이라고 네 가지를 늘어놓았습니다. 2022 고시는 「주제선택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」 둘만 적습니다. 동아리와 예술·체육이 자유학기 활동 목록에서 빠졌습니다.

빠진 자리에는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. 진로연계교육입니다. 고시는 「학교는 상급 학교(학년)로 진학하기 전 학기나 학년의 일부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급 간 연계 및 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진로연계교육을 편성⋅운영한다」 고 적습니다. 여기서도 학년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. 「진학하기 전 학기나 학년의 일부 시간」 이 전부입니다.

그리고 자유학기와 자주 헷갈리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. 학교자율시간입니다. 2022 개정에서 새로 들어온 조항인데, 고시는 「학교는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자율시간을 편성⋅운영한다」 고 적고, 분량은 「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」 이라고 정해 두었습니다. 자유학기와는 별개 조항이고 학기마다 운영됩니다. 학교에서 새로운 과목 이름이 적힌 안내를 받으셨다면 자유학기가 아니라 이쪽일 수 있습니다.

그래서 중1·중2 학부모가 확인할 것

먼저 아이가 어느 고시를 따르는지 가릅니다.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년별로 나뉘어 시행됐습니다.

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점 (고시 제2022-33호 부칙)

그다음 확인할 것은 셋입니다.

• 자유학기를 어느 학기에 하는지. 고시가 정하지 않았으니 학교 교육과정 안내에서 봐야 합니다. 입학 전이라면 아직 다음 학년도 표가 없을 수 있습니다
• 그 학기에 지필평가를 보는지. 2022 개정은 지양이지 금지가 아닙니다. 학교가 보기로 했다면 보게 됩니다. 「자유학기니까 시험은 없겠지」 로 넘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
• 자유학기가 끝난 다음 학기. 첫 지필평가가 그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유학기에 과목 공부를 손에서 놓으면 그 시험에서 한꺼번에 드러납니다

마지막 항목이 실제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. 자유학기 자체는 교과 수업이 없는 기간이 아닙니다. 고시도 「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」 자유학기 취지에 맞게 편성하라고 할 뿐, 교과를 빼라고 하지 않습니다. 수업은 그대로 있고 평가 방식만 달라지는 쪽에 가깝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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